축산사업소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축산사업소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15일	2
2	축산사업소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7일	5
3	축산사업소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	5일	8
4	축산사업소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5일	10
5	축산사업소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3일	13
6	축산사업소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	16
7	축산사업소	영업자지위승계신고(식육포장,보관,운반,판매)	3일	19
8	축산사업소	동 물 병 원 개 설 신 고	7일	22
9	축산사업소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7일	25
10	축산사업소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신청	15일	27
11	축산사업소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35일	29
12	축산사업소	사료성분 등록신청	3일	37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명품한우팀	접 수 처	축산사업소
전화번호	061-860-6708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 2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매몰지, 시설·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배출시설로서 허가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서 1부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광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축산사업소) → 검토 및 확인(축산사업소)→ 허가증작성(축산사업소) → 발급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별표1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 ]한우, [ ]육우)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시설의 형태	⑩가축의 종류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시설의 형태, 시설형태별 사육면적, 가축의 종류,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사무내용	가축사육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명품한우팀	접 수 처	축산사업소
전화번호	061-860-6708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3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매몰지, 시설·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배출시설로서 허가·신고·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서 1부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광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축산사업소) → 검토 및 확인(축산사업소)→ 등록증작성(축산사업소) → 발급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별표1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기타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사슴ㆍ면양 또는 염소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

사무내용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할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명풍한우팀	접 수 처	축산사업소
전화번호	061-860-6708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4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 ◦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축산사업소) → 검토 및 결재(축산사업소)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축산사업소) → 발급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변경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별표1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사무내용	가축인공수정소 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을 변경 할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명품한우팀	접 수 처	축산사업소
전화번호	061-860-6708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구비서류	◦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함) ◦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함)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휴업·폐업 및 신고사항변경의 신고의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축산사업소) → 검토 및 확인(축산사업소) → 신고확인증 작성 → 발급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16.>
가축인공수정소	[ ] 개설 [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수정소	④ 명칭
⑤ 소재지
⑥ 수정인원
⑦ 정액 확보방법
⑧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와 그 사유
⑨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만 작성합니다)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만 한정합니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 개설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⑨란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4.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신고확인증 작성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사무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하면 신고필증을 발급해주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가축방역담당	접 수 처	축산사업소
전화번호	061)860-671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축산사업소)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축산사업소) → 결재 → 신고 증 발급(축산사업소)
수 수 료	◦ 10,000원(온라인 신청 시 9천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 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 13.>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 축산물운반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 식육판매업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우유류판매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	[ ] 예 [ ] 아니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 ] 예 [ ] 아니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축산물판매업이나 운반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소유자 또는 대표자,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운반업에 한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가축방역담당	접 수 처	축산사업소
전화번호	061)860-671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축산사업소)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축산사업소) → 결재 → 신고증 발급(축산사업소)
수 수 료	◦ 5,000원(온라인 신청 시 4천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 1. 13.>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축산부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식육포장,보관,운반,판매)

사무내용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가축방역담당	접 수 처	축산사업소
전화번호	061)860-671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사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 해당사유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축산사업소) → 검토(축산사업소)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축산사업소)
수 수 료	◦ 10,000원(온라인신청 시 9천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12. 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 ㆍ 양수		[ ] 상 속			[ ] 그 밖의 사유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상속 및 그 밖의 경우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 물 병 원  개 설 신 고

사무내용	수의사법상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장에게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해주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가축방역담당	접 수 처	축산사업소
전화번호	061)860-671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구비서류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축산사업소)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축산사업소)
수 수 료	◦ 5,000원(수입증지)
심사기준 및 기타	◦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개설자

(대표자)

명칭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개설 장소

개설 날짜

진료

수의사

성명

한글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성명

한글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붙이는 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장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0원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의사항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 담당과									시ㆍ군ㆍ구 담당과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동물진료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소유자 또는 대표자,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가축방역담당	접 수 처	축산사업소
전화번호	061)860-671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구비서류	◦ 신고확인증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 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축산사업소)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축산사업소)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신고번호	제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담당과									시·군·구 담당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신청

사무내용	단미사료 제조업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자원순환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716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1부 ◦ 시설개요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축산사업소) → 시설검사(축산사업소) → 결재 → 등록증 교부(축산사업소)
수 수 료	◦ 수수료 3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별표3의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4. 5.>
(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사료의 종류	생산능력 (1일 생산량) 톤
제품생산 예정일 . .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료 제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시설개요서	수수료 3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수령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초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초지전용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자원순환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715	처리기간	35일
관련법규	◦ 초지법 제23조제3항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및 신고필증 작성 (축산사업소) → 결재 → 신고필증 교부(축산사업소)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소 재 지
초지 조성일	년 월 일
이용현황	개량목초 재배지	사료작물 재배지	기 타	계
㎡	㎡	㎡	㎡
전용계획 면적	농작물 재배지	시 설 부 지	기 타	계
㎡	㎡	㎡	㎡
공사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전용 목적 및 사유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을 허가(변경허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 청 인				처리기관(시ㆍ군 또는 자치구)
									(관계기관 협의)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봉사실)
						▼
						검토 및 허가증 작성
						▼
						결 재
						▼
	허가증 교부	◀				대장정리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0. 6. 11.>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소 재 지
초지조성일	년 월 일
이용 현황	개량목초 재배지	사료작물 재배지	기 타	계
㎡	㎡	㎡	㎡
전용계획 면적	농작물 재배지	시 설 부 지	기 타	계
㎡	㎡	㎡	㎡
공사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전용 목적 및 사유
「초지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신고확인증(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 고 인				처리기관(시·군 또는 자치구)
									(관계기관 협의)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봉사실)
						▼
						검토 및 신고증 작성
						▼
						결 재
						▼
	신고확인증 교부	◀				대장정리

초지조성허가 신청

사무내용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자원순환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715	처리기간	35일
관련법규	◦ 초지법 제5조제1항 ◦ 초지법 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및 신고필증 작성 (축산사업소) → 결재 → 신고필증 교부(축산사업소)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초지조성대상지 및 토지소유자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조성면적 (㎡)	토지소유자
성 명	주 소
연차별 초지조성계획 및 조성방법
연차별	년	년	년	년	조성방법
조성계획	㎡	㎡	㎡	㎡
초지조성 구분 및 부대시설 계획
가축사육 종류 및 마릿수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 구분(㎡)
개량목초 재 배 지	사료작물 재 배 지	축사 및 부대시설	진입도로	기타	계
「초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또는 임야도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민원봉사실)
							▼
							적 지 조 사
								(초지조성허가 담당부서)
							▼
							초지조성 허가증 작성
							▼
	허가증교부		◀				결 재
							▼
							허가대장정리

사료성분 등록신청

사무내용	제조ㆍ수입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료의 성분 등록을 하려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축산사업소 자원순환팀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716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 사료성분등록신청서 1부 ◦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 ◦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축산사업소) → 결재 → 등록증 교부(축산사업소)
수 수 료	◦ 수수료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5.>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형태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제품명(영문명)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수수료 품목당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수령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4. 5.>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수입업체명	수입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형태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제조 국가	제품명(영문명)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수수료 품목당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수령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