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14일	3
2	해양수산과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	3일	6
3	해양수산과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3일	9
4	해양수산과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3일	12
5	해양수산과	어선등록말소	즉시	15
6	해양수산과	어선등록	2일	18
7	해양수산과	어선등록사항 변경등록	즉시	18
9	해양수산과	수산물가공업신고	7일	21
10	해양수산과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즉시	24
11	해양수산과	연안어업허가	3일	26
12	해양수산과	구획어업허가		26
13	해양수산과	어업허가유예	2일	29
14	해양수산과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2일	31
15	해양수산과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2일	33
16	해양수산과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즉시	35
17	해양수산과	시험어업 신청	30일	37
18	해양수산과	허가어업 휴업신고	즉시	40
19	해양수산과	어업개시신고	즉시	42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20	해양수산과	어업폐업신고	즉시	44
21	해양수산과	어업면허	7일	46
22	해양수산과	어업권포기신고	즉시	48
23	해양수산과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즉시	50
24	해양수산과	어업권분할인가	3일	52
25	해양수산과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1일	54
26	해양수산과	어업재개신고	즉시	57
27	해양수산과	변경사항(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 신고	1일	59
28	해양수산과	어업권등 보상청구	즉시	62
29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신고	2일	65
30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67
31	해양수산과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1일	69
32	해양수산과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1일	71
33	해양수산과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신청	1일	74
34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즉시	77
35	해양수산과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즉시	79
36	해양수산과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	즉시	82
37	해양수산과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 어업·종묘생산어업)	3일	84
38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14일	88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23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0조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지형도, 연안정보도, 권리자의 동의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해역이용협의 통과 여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또는 ㎥)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사무내용	어선 건조(신규·대체)발주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착공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ㆍ군ㆍ구: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 ]강 [ ]목 [ ]FRP [ ]그 밖의 재질( )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재원구분	[ ] 자기부담 만원 [ ] 정부지원 만원
건조장소		조선소명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건조ㆍ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어선(개조, 개조발주) 허가

사무내용	어선 개조 발주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변경 시 신청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조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구 분	개조 전	개조 후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구조·설비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개조장소		조선소명
개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

사무내용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허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건조발주 변경 시 2,000원 ▪개조발주 변경 시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기존 발주허가 변경 시 신청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 [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개조 [ ]개조발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 4일

시ㆍ군ㆍ구 :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당초허가사항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년     월     일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어선소유자

선 적 항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그 밖의 설비

변경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건조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허가사항 변경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어선등록말소

사무내용	어선 등록 말소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어선 해체 사진, 폐기물 처리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선적증서 및 어선번호판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선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 ] 동력 [ ] 무동력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어업
등록말소 사 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벌칙규정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어선등록, 어선 변경등록

사무내용	어선 등록 및 어선 변경등록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어선등록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구비서류	▪어선등록 : 어선검사증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어선사진 ▪어선변경등록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상속 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18. 5. 1.>

[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어업 [ ]변경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    ]동력   [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 수입     [   ] 그 밖의 사유(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ㆍ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개측, 기관의 종류ㆍ마력 변경 등)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유의사항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수 산 물 가 공 업 신 고

사무내용	수산물 가공업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1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5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구비서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사업계획서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밖의 설비의 배치도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선상수산물가공업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어업허가증 사본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해양수산과) → 신고필증 발급(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제출서류에 따른 심사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공업의 종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부지면적(㎡)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용수의 성질 및 분량	성질
분량
선상수산물가공업의 경우	가공업의 종류	제품의 종류
어업의 종류	선명
주요 기기 및 시설
처리능력	동결 T/D	온도(섭씨) ℃
냉장 M/T	온도(섭씨)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없음
선상수산물가공업	1.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로 1일 생산능력 및 수용능력을 적습니다.
업 종 별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어유(간유) 가공업	ㆍ 어유 ㆍ 간유
냉동ㆍ냉장업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선상수산물가공업 ㆍ 어유(간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수산피혁가공업	ㆍ 수산피혁
해조류가공업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신 고		제 출	▶	접수
▼
	확인(검토)
▼
		기안ㆍ결재
		▼
	발 급	◀			신고필증 작성

수 산 물 신 고 필 증 재 발 급 신 청

사무내용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11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손상일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해양수산과) → 신고필증 재발급(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제출서류에 따른 심사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신고필증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재발급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연안·구획어업허가

사무내용	연안·구획어업허가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구비서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허가증 신규 또는 동시어업 허가 갱신 시 신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1.>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5일 시ㆍ군ㆍ구: 3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어업	종류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해당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비고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 후단에 따른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라.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어업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연안어업: 시ㆍ군ㆍ구 근해어업: 시ㆍ도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어업허가유예

사무내용	어업허가 유예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 신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어업허가 번호

어업허가 기간

유예신청 기간

신청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

사무내용	어업 변경허가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구비서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허가 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사무내용	어업허가증 재교부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7조
구비서류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허가증 분실 및 파손에 따른 재발급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허가(신고)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사무내용	어업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8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구비서류	▪어업허가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시험어업신청

사무내용	시험어업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구비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경우해당) ▪어선사용 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 ▪사업게획서, 어구·어로 설명서,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7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새로운 어구·어로방법과 어장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필요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2. 1.>				(앞쪽)
시험어업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시험조사의 목적과 사유
시험조사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시험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		어선의 명칭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시험어업의 시기
시험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새로운 어구ㆍ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 설계도 및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ㆍ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제4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시험어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통보	◀					검토ㆍ결정

허가어업 휴업신고

사무내용	어업휴업 신청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구비서류	▪어업허가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휴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

허가기간

휴업의 기간

휴업의 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을 휴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개시신고

사무내용	어업허가 개시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구비서류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휴업기간 중 어업개시를 신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개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

허가기간

휴업신고 수리기간

어업개시 예정일자

개시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폐업신고

사무내용	어업허가 폐업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신고필증)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업 면 허 신 청

사무내용	어업권 취득을 위한 면허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
구비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허가를 받은 수역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를 갈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심사·처리(해양수산과)
수 수 료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및 어업면허 우선순위에 따른 처분 ○ 어업권 소유 제한사항 조회(수산관계법령 위반, 법정 소유가능 면적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유 신청인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
양식방법ㆍ양식시설량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업 권 포 기 신 고

사무내용	어업권 포기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제30조제5항,「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7항
구비서류	▪어업면허증 1부.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 동의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심사·처리(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7. 8.>
어업권포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포기일자	년 월 일
포기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7항ㆍ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업 권(지분) 이 전 인 가

사무내용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제19조제1항,「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3조제1항
구비서류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1부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어업권(지분)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심사·처리(해양수산과)
수 수 료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권(지분) 이전 입증(매매, 상속, 증여 등) ○ 어업권 소유 제한사항 조회(수산관계법령 위반, 법정 소유가능 면적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5. 15.>
이전인가 신청서 (［ ］ 어업권 ［ ］ 지 분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이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업 권 분 할 인 가

사무내용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제19조제1항,「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
구비서류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심사·처리(해양수산과)
수 수 료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권 분할에 따른 양식생산 증가 등 효율성 비교 ○ 수산관계법령 저촉여부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
어업권을 분할받을 자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분할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 리 선 사 용 지 정 신청

사무내용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제27조제1항,「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
구비서류	▪법인 또는 법인이 아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확인(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권 소유 또는 행사 조건 확인 (1인 1척 ~ 2척까지만 가능)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6.23>
［ ］관리선사용의 지정 ［ ］어 선 사 용 승 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사용인 (행사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	어업권자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허번호	어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승인)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연월일	선 적 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첨부서류
▼
확인
▼
	기안ㆍ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

어 업 재 개 신 고

사무내용	어업재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제30조제3항,「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34조제2항
구비서류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확인(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산업 경영계획 등 심사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재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휴업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재개하려는 일자 년 월 일
「수산업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변경사항(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신고

사무내용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제19조제1항,「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
구비서류	▪어업면허증 1부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변경사항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심사·처리(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산관계법령 저촉여부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6.23>
변경사항신고서 ([ ]주소ㆍ[ ]개명ㆍ[ ]대표자ㆍ[ ]선명ㆍ[ ]설립목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 소
어업권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소 또는 주사무소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관 리 선 의 어 선 명
변 경 사 유
「수산업법」 제10조ㆍ제2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ㆍ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고	송부				▶	접수
		◀
			발급
								▼
					첨부서류		확인							어업권원부대조
								▼
							기안ㆍ결재

어 업 권 등 보 상 청 구

사무내용	어업재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제8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48조제1항
구비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확인(해양수산과)
수 수 료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확인 ○ 피해보상에 대한 시설물 등 확인서 ○ 재해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가능여부 판단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청구내용	어업권 또는 공작물의 표시	④어업의 종류 어업	⑤면 허 번 호 제 호
⑥공작물의 종류	⑦공작물의 규모 ㎡
⑧처 분 사 항	⑨처분일자 년 월 일
손실의 내용	⑩손해액
⑪명 세
⑫산출근거
⑬손실액과 명세 및 산출방법
⑭청구보상금액 일금 원정
「수산업법」 제81조제1항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방 법
① ∼ ③란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군·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기안·결재
								▼
								보상금 결정

낚시어선업 신고

사무내용	신규 낚시어선업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낚시어선업 안정성 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또는 관리선지정증서, 선장의 해기사자격증 및 출입항기록 서류, 전문교육 이수증, 공제보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낚시어선업 유효기간은 가입한 공제보험 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낚시어선업 신규 신고로 연안어업 및 관리선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관리선의 경우 2023년까지 유예기간으로 그 후에는 연언어업 어선에 한하여 신청가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2. 21.>
낚시어선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선적항	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고서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구비서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낚시어선업에 등록된 어선에 한하여 중요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포획·채취 금지 해제허가

사무내용	어업면허증 ·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제9항
구비서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 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확인(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포획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1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어업

면허내용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면허면적

어장의 위치

해제허가

신청내용

목적 및 사유

위치와 면적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와 명칭

총 톤수(톤)

척수

어구 및 방법

사용어구

포획ㆍ채취 방법

포획ㆍ채취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량

수산자원의 종류				기 타	계
마릿수
중량(kg)

포획ㆍ채취 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관계부처 협의

□

결 재

□

해제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어업면허증·관리선지정증 재교부

사무내용	어업면허증 ·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제9항
구비서류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1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확인(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4.6.23>
[ ] 어업면허증 [ ]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분실(훼손)연, 월, 일 및 장소 년 월 일 (장소: )
	분실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어업면허 대장 대조
		◀
			발 급
					첨부서류
							▼
							확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관 리 선 지 정 사 항 변 경 신 청

사무내용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제9항
구비서류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1부 ▪어선검사증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확인(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수산관계법령 저촉여부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6.23>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지정(승인)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
							확인
							▼
							기안ㆍ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사무내용	낚시어선업 폐업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낚시어선의 분실 및 도난 6개월 이상 또는 침몰·매도 및 개인사유로 인한 폐업 신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2. 21.>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번호
폐업일
폐업 사유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육 상 해 수 양 식 어 업 허 가 신 청

사무내용	육상해수양식어업 신규 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04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1부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시설 및 수조면적 확인, 시설면적에 침전조 포함) 1부.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임차계약서), 소유권이 다른 경우 토지 및 시설 사용 동의서(붙임: 인감증명서) 1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본인직접신청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동안만 허가 처분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2. 1.>				(앞쪽)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1부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송		부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

사무내용	어업휴업 중 휴업연장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구비서류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휴업을 신청한 자가 계속하여 휴업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휴업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

휴업의 기간

허가 기간

휴업을 연장하려는 기간

휴업을 연장하려는 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의 휴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연안·구획·육상)

사무내용	어업허가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
구비서류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허가 매도·상속 등의 변경할 사항에 관한 신고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17. 12. 1.>											(제1쪽)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승계를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용어선 또는 시설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또는 시설(수면)의 위치
어업의 시기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허가기간
양륙항
승계사유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상속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임차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는(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		위반내용		진행상황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한다. 2) 어업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어업허가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 확인
						▼
	발급	◀				기안ㆍ결재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23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
구비서류	▪구적도 및 설계도서, 지형도, 연안정보도, 권리자의 동의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해역이용협의 통과 여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

㎡

목적

기간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		‣	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청			공유수면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