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산림휴양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신청	10일	2
2	산림휴양과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 신청	7일	4
3	산림휴양과	복구준공검사 신청	15일	6
4	산림휴양과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25일	8
5	산림휴양과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5일	11
6	산림휴양과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25일	13
7	산림휴양과	산지전용 (변경)신고	10일	15
8	산림휴양과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25일	18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신청	5일
9	산림휴양과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10일	21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신고	5일
10	산림휴양과	토사채취 신고	10일	24
11	산림휴양과	토사채취 변경신고	15일	27
12	산림휴양과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	30일	30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 신청	10일
13	산림휴양과	토석채취 변경 신고	15일	33
14	산림휴양과	용도변경승인신청	20일	36
15	산림휴양과	채석신고	15일	39
16	산림휴양과	채석기간 연장신고	10일	42
17	산림휴양과	채석변경신고	15일	45
18	산림휴양과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60일	48
19	산림휴양과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30일	51
20	산림휴양과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5일	53
21	산림휴양과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 (변경)허가 신청	7일	56
22	산림휴양과	입목벌채ㆍ굴취 신고	5일	59
23	산림휴양과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7일	62
24	산림휴양과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20일	6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신청

사무내용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9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및 확인 (산림휴양과) → 결재 → 분할납부 결정통지(산림휴양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예치(신청인)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에 따른 이행 담보능력 확인 및 이행보증금 예치 가능여부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1.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과내용

구 분

면 적(㎡)

금 액(원)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신청사항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원)

사 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토ㆍ확인	□	분할납부 결정	□	분할납부 통지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예치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 신청

사무내용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40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구비서류	◦ 복구설계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허가과) → 복구설계서 승인 통보(허가과)
수 수 료	◦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심사기준 및 기타	◦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 적합 여부 검토 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1. 29.>

복구설계서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사항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기간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내용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면적(㎡)

복구·복원 예치액(천원)

복구면적(㎡)

설계내용

복구설계서 작성자

복구공사금액

복구공사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복구설계서 1부

수수료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유의사항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승인 기준 적합 여부 검토		‣	결과 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복구준공검사 신청

사무내용	산지전용이나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 대상지의 복구완료 여부 등 준공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4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현지확인(산림휴양과) → 결 재 → 복구준공 검사결과 통보(산림휴양과)
수 수 료	◦ 신청 수수료 : 5천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목적사업 이행 및 경계 침범 여부 등 당초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 현지확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준공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

무상양여) 사항

소재지

사업목적

면적

기간

복구사항

착공일

준공예정일

면적

복구에 든 비용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결과 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2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결과서를 말함) ◦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 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 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산림휴양과)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및 예치통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민원인) → 산지전용 허가증 교부(산림휴양과)
수 수 료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 : 2만원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지의 구분별 용도제한 사항 검토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사항 검토 ◦ 신청인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등 ◦ 산지전용 허가기준 검토(산지관리법 제18조)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여부 검토 및 기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산지전용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나무의 종류 및 수량

굴취 나무의 종류 및 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사무내용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확인(산림휴양과) → 추가 복구비 산정 및 예치통보 → 복구비 예치(민원인)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통보(산림휴양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기간연장 사유의 타당성 검토 ◦ 산지전용기간 초과 여부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전용목적

전용 연월일 및 번호

전용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사무내용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2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산림휴양과) → 추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예치통보(산림휴양과) → 추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 구비 예치(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변경 통보(산림휴양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구비서류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30.>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산지전용 (변경)신고

사무내용	산지전용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연 락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 ◦ 산지관리법 시형령 제17조, 제19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구비서류	◦ 산지전용 신고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재선충병방제 계획서 1부 (반출금지구역 포함된 산지 전용하는 경우 한정)) ◦ 산지전용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 (허가과) → 복구비 산정 예치통보 → 복구비 예치(민원인) → 산지전용 신고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5천원 ◦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마다 1천원 가산한 금액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지전용 신고의 대상 및 범위, 지역 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24.>

산지전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산지전용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 신청

사무내용	산지전용 일시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25일 ※ 기간연장허가신청 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4
구비서류	◦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 결과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660㎡ 이하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660㎡ 이하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허가과)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및 예치통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민원인) → 산지전용 허가증 교부(허가과)
수 수 료	◦ 허가신청면적이 1만㎡ 이하 : 2만원 ◦ 허가신청명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변경허가 및 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인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등 ◦ 산지일시사용 허가의 대상 및 범위, 지역 등 검토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여부 검토 및 기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9. 9. 24.>

산지일시사용 [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5일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기간연장허가신청 :추가복구비만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 성		‣	허가증 발 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2.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산지일시사용대상 산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기간연장 신고

사무내용	산지전용 일시사용 (변경)신고‧기간연장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10일 ※ 기간연장신고 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5의3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5조의4
구비서류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 하는 경우 : 임도설계도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 영 별표3의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토 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허가과) → 복구비 산정 및 예치통보 → 복구비 예치(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신고 신청면적이 1만㎡ 이하 : 5천원 ◦ 신고 신청명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변경신고 및 기간 연장신고의 경우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인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등 ◦ 산지일시사용 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17. 6. 2.>

산지일시사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기간연장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기간연장신고서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신고 [  ]변경신고 [  ]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조사 확인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4)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마.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합니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아.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사채취 신고

사무내용	객토용이나 30세제곱미터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토사채취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허가과) → 복구비 산정 예치통보 → 복구비 예치(민원인) → 토사채취 신고수리(허가과)
수 수 료	◦ 토사채취 신고 수수료 : 5천원
심사기준 및 기타	◦ 토사채취 신고의 용도 및 규모의 적합성 검토 ◦ 복구계획서의 현지와 부합여부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9. 9. 24.>
토사채취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		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5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토사채취 변경신고

사무내용	토사채취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6조
구비서류	◦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함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해당함)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의 경우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의 경우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허가과) → 추가 복구비 산정 예치통보 → 추가 복구비 예치(민원인) → 토사채취 변경 신고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토사채취 신고의 용도 및 규모의 적합성 검토 ◦ 복구계획서의 현지와 부합여부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2.10.26>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기타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사채취

계    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 기간연장 허가 신청

사무내용	토석채취 (변경)허가 ‧ 기간연장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30일 ※ 기간연장허가 10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6조
구비서류	◦ 토석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산림조사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토석채취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 1부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확인(허가과) → 복구비 산정 및 예치 통보 → 복구비 예치(민원인) → 토석채취 변경(허가)‧기간연장 허가(허가과)
수 수 료	◦ 허가 신청 산지면적이 1만㎡ 이하 : 2만원 ◦ 허가 신청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사업계획의 적합성 검토 및 현지확인 ◦ 복구계획서의 현지와 부합여부 검토 ◦ 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 및 잔여 토석량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9. 24.>
토석채취	[ ] 허가 [ ] 변경허가 [ ]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반출기간		벌채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6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토석채취 변경 신고

사무내용	토석채취 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의 변경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석재에 한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함)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해당함)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해당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허가과) → 추가 복구비 산정 예치통보 → 추가 복구비 예치(민원인) → 토석 변경 신고 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 사유별 타당성 및 구비 서류 검토 ◦ 경계 침범 여부 등 현지확인 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9. 24.>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삭제 <2016. 12. 30.>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용도변경 승인신청

사무내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1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 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 되는 경우만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허가과) → 용도변경 승인 결정(허가과)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산정 및 고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민원인) → 용도변경 승인서 교부(허가과)
수 수 료	◦ 용도변경 신청 수수료 : 5천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사항 ◦ 용도변경 사유의 적합 여부 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2. 30.>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 (신고)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소재지
변경신청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신청	비 고
면적(㎡)
용도(목적)
명의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변경 전 (㎡)	변경신청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용도변경 승인 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용도변경승인서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채   석   신   고

사무내용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15 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30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해당함) ◦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인(허가과) → 복구비 산정 예치통보 → 복구비 예치(민원인) → 신고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채석신고 수리 기준의 적합성 ◦ 경계 및 완충구역 설정의 적합성 및 광업권 설정여부 검토 ◦ 주변환경 피해 등 위해요소 검토 ◦ 복구계획서의 현지와 부합여부 검토 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1.25.>
채석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석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채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채석기간 연장신고

사무내용	채석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0590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30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채석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허가과) → 추가 복구비 산정 예치통보 → 추가 복구비 예치(민원인) → 채석기간 연장신고 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 및 잔여 채석량 검토 ◦ 경계 침범 여부 등 현지확인 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1.25.>
채석기간연장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 소재지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석 및 반출기간		신고 연월일 및 번호
채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경사항	신고기간	연장기간	사 유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 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채 석 변 경 신 고

사무내용	채석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30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 채석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서 1부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함) ◦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해당함)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해당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 ◦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허가과) → 추가 복구비 산정 및 예치통보 → 추가 복구비 예치(민원인) → 채석 변경 신고 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 사유별 타당성 및 구비 서류 검토 ◦ 경계 침범 여부 등 현지 확인 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11.25.>
채석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채석장면적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채석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채취 계획	석재의 용도	석재의 종류	신고량	채석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채석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사무내용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5698	처리기간	60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9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 (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함) ◦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 면적 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산림조사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지형도 1부 ◦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석재분포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허가과) → 이첩(산림청) → 관계 기관 협의(산림청)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산림청) → 채석단지 지정 고시(산 림청) → 채석단지 지정 통지(산림청)
수 수 료	◦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 : 2만원 ◦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심사기준 및 기타	◦ 채석단지 지정 적합 여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9. 24.>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단지계획

단지면적

석재의 종류

사업개시연도

사업완료연도

연간 채석량

㎡

㎥

석 재 의

종 류 별

신 청 량

석재의 종류

매장량(㎥)

가채매장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산지관리위원회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채석단지지정 및 고시		‣	채석단지 지정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토석채취 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수수료	1.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사무내용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11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서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산림휴양과) → 결 재 → 인가서 교부(산림휴양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림경영계획서와 현지의 적합 여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7.>
산림경영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	만㎡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사무내용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벌채구역도 1부 ◦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함) ◦ 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 1부 ◦ 사업계획서(벌채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 포함) 1부 ◦ 산지 소유권, 사용·수익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산림휴양과) → 결 재 → 신고수리 조서 교부(산림휴양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와 현지와의 적합 여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 칭
산림사업 기간	. . . ~ . . .
지 적	㎡	사업면적	㎡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	㎡
산림사업계획 내용
임반(林班)ㆍ소반(小班)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수종	수량 (㎥, 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요 령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사업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면적을 적습니다. ④ “임반ㆍ소반”란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반 번호 및 소반 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⑥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⑦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⑧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⑨ “잔존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신고 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 채취 (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산림산업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82, 860-611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구비서류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사업계획서(벌채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 관리계획 등 포함) 1부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굴취·채취 예정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산림휴양과) → 결 재 → 허가증 교부(산림휴양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 및 현지의 적합 여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신청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수종	수량 (㎥,본,㎏)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⑧ “잔존 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입목벌채 ․ 굴취 신고

사무내용	입목벌채ㆍ굴취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산림보호담당, 산림산업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82, 860-61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계획, 잔존목의 보호 계획 등 포함되어야 함) 1부 ◦ 벌채ㆍ굴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1부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산림의 소유권 및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산림휴양과) → 결 재 → 신고수리조서 교부(산림휴양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 및 현지의 적합 여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12. 11.>

(앞쪽)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소재지

지      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 면적

㎡

신고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본)

벌채 또는

굴취 기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 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굴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등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적습니다. ⑧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사무내용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1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산림휴양과) → 결 재 → 신고수리조서 교부(산림휴양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 및 현지의 적합 여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9. 24.>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채종림등 지정	고시번호	산림 소재지	면적	지정일
		㎡
사업	종류	면적	기간	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사무내용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블루경관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074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구비서류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산림휴양과) → 임업후계자 증서 교부(환경산림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적합 여부 검토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숲가꾸기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	□	후계자증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장흥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사무내용	목재생산업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휴양과(산림산업팀담당)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전화번호	061)860-6112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구비서류	○ 원목생산업 및 제제업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목재수입유통업 ▪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신청서 검토,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확인(산림휴양과) → 등록증 교부(산림휴양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 첨부서류 및 현지 시설 적합 여부 등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1. 9.>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  재  업

[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목재생산업의 종류

취급 목재 또는 목재제품

연간 생산량ㆍ수입량

자본금                         백만원

기술인력 보유현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재업, [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