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단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스포츠산업단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에 따라 다름 (7일/5일)
2	스포츠산업단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즉시
3	스포츠산업단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즉시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5. 수 수 료

❍ 체육시설업 신고     :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0,000원

6. 구비서류 :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및 설비개요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서 사본,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변경 신고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신고-7일 변경-5일	스포츠산업단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서 수 리		▶		신고증 발 급
(민원인)				(스포츠산업단) (스포츠산업단)											(민원인)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변경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18. 인공암벽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 예시) 체육교습업(축구)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고,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사업장 바닥면적)을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1. 사무안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신고된 체육시설업의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즉시	스포츠산업단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수리			▶		재발급
(민원인)				(스포츠산업단) (스포츠산업단)												(민원인)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6. 25.>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③ 재발급 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수 리	□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1. 사무안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신고된 체육시설업 중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 문

4.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비 고
장흥군	즉시	스포츠산업단	-

	신청서 작 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결과 통보
(민원인)				(스포츠산업단) (스포츠산업단)											(민원인)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25.>
휴업(폐업)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③ 휴업(폐업)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유의 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