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의 탄압에 저항과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 작성일
- 2001.12.21 16:58
- 등록자
- 전OO
- 조회수
- 1451
[성명서]정부의 탄압에 저항과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정부의 탄압에 저항과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열망을 담아 2002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 출범을 위한 준비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또다시 탄압이라는 악수를 두고 있다.
2001. 12. 19(수) 검찰이 전/공/련 부위원장 설남술 북구직협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전남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전/남/련〕에서는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행자부와 검찰의 행태를 짐작하여 이미 마음의 각오를 다져왔었다.
행자부와 검찰은 전국 90만 공무원의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 기본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기 위하여 지난 6. 9창원 및 7. 28 부산집회와 관련 이미 차봉천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전/공/련 지도부를 기소한바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공/련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과 공직사회 개혁요구를 '공무원법 위반'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위반' 등 불법으로 몰아 부당한 탄압을 시도하더니, 탄압의 빈약한 법리적 근거를 무마하고 사법처리 강행을 위하여 지난 3월 24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전/공/련 대의원대회 장소에 대한 무단침입 등을 근거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탄압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허가된 연세대학교 강당의 사용을 행정자치부에서 연세대학교 측에 압력을 가해 대의원대회를 불과 수시간 앞두고 취소케 함으로써 부득이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회측의 안내로 대의원대회를 치를 수 밖에 없었고, 이때 행자부에서는 서울대에 압력을 가하여 행사장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비열하고 치졸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특히, 이번 전/공/련 지도부 기소사유 중 단지 서울대 강당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적용하는데는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의 행태는 전국 하위직 공무원의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같은 열망을 탄압으로 막으려는 근시안적 행위로서 90만 전 공무원 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을 보게될 것이며, 행자부와 검찰은 여전히 역사상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탄압으로 우리의 육체를 꺽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국 열혈 동지들의 뜨거운 열망과 신념은 누구도 어떠한 경우에도 꺽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저항과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전/남/련 전 회원 동지는 설남술 전/공/련 부위원장의 기소와 관련하여 전국 동지들과 함께 어떠한 탄압에도 노동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하여 공무원노조 건설과 공직사회 개혁을 이룩할 것이며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1. 12. 21.
전남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전/남/련〕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해남군공무원직장협의회
완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
무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