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및 불법 낙태는 출생성비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 작성일
- 2003.10.20 16:38
- 등록자
- 담OO
- 조회수
- 1907
# 남아를 얻기 위한 태아성감별과 인공임신중절은 인명경시 풍조의 만연 및 여성 생식보건을 위협하고 결혼적령인구의 성비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성범죄 증가 등 각종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읍니다.
# 태아성감별 의료인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인 면허 취소)
# 남아를 얻기 위한 태아성감별과 인공임신중절은 인명경시 풍조의 만연 및 여성 생식보건을 위협하고 결혼적령인구의 성비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성범죄 증가 등 각종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읍니다.
# 태아성감별 의료인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인 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