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 편파보도 시청자비판 증가
- 작성일
- 2004.10.26 21:12
- 등록자
- 채경근
- 조회수
- 1534
헌재 죽이기' 첨병 자처한 KBS
헌재 규탄시위 및 충청권 민심만 집중보도
헌재 인적구성.임용방식 문제삼아 ´흔들기´
2004-10-26 18:38:02
KBS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해 ´정권의 나팔수´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부입장만을 두둔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편파방송의 대명사´로 불려진바 있는 KBS 2TV 시사프로그램 [시사투나잇]은 25일밤 방송에서 헌재 규탄시위와 충청권의 거센 반발만을 집중 소개하며 ´여당 편들기´의 극치를 보여줬다.
- KBS 2TV [시사투나잇].
방송은 25일 오후 헌재 앞에서 열린 ´헌재 규탄´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냐 헌법제작소냐"며 헌재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와 함께, 헌재 재판관을 의미하는 조선시대 법관복장의 사람을 넘어뜨려 발로 밟고 줄로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또 [시사투나잇]은 △24일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열린 ´헌재판결 규탄시위´에서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장면 △땅이 팔릴 것에 대비해 대출 받은 주민 △수확 앞둔 농작물을 갈아엎는 농민 △충청단결을 주장하며 혈서 쓰는 주민 등의 모습과 인터뷰를 통해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모습만 부각시킨 후 "위헌판결의 피해자는 농민뿐만이 아니다. 이 지역 서민들도 신행정수도 발표 이후 집 값이 치솟아서 서둘러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집 값은 폭락하고 은행빚은 빚대로 떠안게 된 상황이다.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는 앵커멘트로 헌재 판결을 부당한 것으로 몰아갔다.
방송은 계속해서, 25일 오전에 열린 열린우리당 충청권 의원 긴급대책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충청지역 민심에 대해 "민심이 당혹스럽고 충격적이고 패닉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는 인터뷰와 24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전 시장 및 시의원들과 긴급대책회의에서 열린당 구논회 의원이 "입법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도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니..."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또 [시사투나잇]은 "국회의원들도 다 그만둬야해.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다,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노무현 대통령도 필요없는거야.", "(16대 국회)그 당시 (행정수도 이전)찬성했던 모든 의원들은 다 그만둬야 돼. 다 조사해가지고 다 그만둬야 돼.", "허탈한 거지 뭐 한마디로..." 등 충청권 시민들의 반발인터뷰를 거듭 보여주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정치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이라는 질문을 던져 "그건 다 000들이고..."라는 욕설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헌재 인적구성과 임용방식 문제제기하며 ´헌재 흔들기´
<헌법재판소 17년의 명암>이라는 코너 도입부분에서 김윤지 앵커는 "이번 위헌판결이후 헌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헌재판결에 대한 법적효력은 존중돼야 하지만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헌재의 인적구성과 임용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은 "17년동안 헌재는 다양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아왔다"며 영화검열제, 동성동본 결혼금지 위헌, 전국구 제도의 위헌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간통죄합헌결정, 토초세위헌판결은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평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위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합헌 결정은 "상대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이나 개인의 보호하는 소홀했다"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늘어놓았다.
또 [시사투나잇]은 "헌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지금의 헌재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계각층의 가치관을 반영해야 할 헌재의 인적구성이 너무 획일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28명 모두 다 현직 판검사로 지낸 법조인이고 현재 헌재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판사나 검사를 거쳤던 분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다 임명되어 왔다"며 하승수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어 "헌법이 어느 계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니듯 헌법재판소 역시 현행법관위주 임용방식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헌법재판의 기준은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계의 원로라든지 전문가들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고려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의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능이 사실은 국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권능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다. 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재판관이 어떤 성향의 재판관들로 구성하느냐가 국정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임명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관, 국가관, 인권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은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방송은 이어진 시사패러디 ´헤딩라인뉴스´ 코너에서도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을 비꼬는 4개의 패러디를 방송하는 등 이날 방송시간 대부분을 ´헌재 죽이기´에 할애했다.
한편, [시사투나잇]은 이날 방송에서, 탈북자들의 25일 중국 베이징 소재 한국대사관 영사부 진입시도와 관련해 중국 공안이 곤봉과 전기봉을 사용해 무자비하게 사용해 저지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맹렬히 비난했다.
해당보도를 한 특파원은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 탈북자들의 중국내 외교공관과 외부학교 진입이 집중됨에 따라 그동안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 탈북자문제를 조용히 처리해왔던 중국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김윤지 앵커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북한주민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