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장흥군은 군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장흥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장흥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흥군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법인명 또는 명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체적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각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00시까지 또는 0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장흥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장흥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업무 및 수탁자 현황 hwp 다운로드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및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사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장흥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장흥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hwp다운로드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hwp다운로드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장흥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장흥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 장흥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장흥군’ 입력 후 조회 (https://www.privacy.go.kr/wcp/dcl/per/personalInfoFileList.do) 접속 → 열람가능(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장흥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완전 파괴(소각, 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울 때는 다음 조치 실시

• 전자적 파일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비전자적 파일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장흥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및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함
• 물리적 접근 방지 :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 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장흥군>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장흥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책 : 부군수
     • 직급 : 4급
     • 연락처 : 061-860-5513, lcyg2000@korea.kr, fax)061-860-586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860-5611, kimsb3244@korea.kr, fax)061-860-6533
2. 정보주체께서는 장흥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860-5611, kimsb3244@korea.kr, fax)061-860-6533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장흥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장흥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s://www.privacy.go.kr/front/reqDis/reqDisStep1.do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ecrm.cyber.go.kr/minwon/main)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장흥군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장흥군의 시설안전․화재예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주정차 단속, 산불감시, 쓰레기 단속, 방범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465대 설치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재난안전과 최용길 과장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3.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재난안전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재난안전과)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0. 11.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 3. 2. 개정일자 방침 보기

2018. 12. 4. 개정일자 방침 보기

2019. 02. 11. 개정일자 방침 보기

2021. 06. 22. 개정일자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