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 두 번째 의견.

조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해위험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실은 없지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광주 전남에 흔하게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그 개발을 하면서 마을주민에게 일정부분 보상을 해준 행위도 이런 의미 제도일 것입니다.

2020년 만년마을과 와룡마을 사이. 천관산도립공원이라고 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그 땅을 개발하면서 소문에 의하면 토지의 주인은 수억원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와룡마을주민들도 자연경관훼손 및 재해위험 명목에 따른 기부형식으로 몇 천만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허나 바로 인접해 있는 용전 2구 주민들(만년마을). 금전적 보상이나 절차적 동의에 따른 예의마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이장에게 얼마의 사례금을 주었다고 하나, 그 금액이 적었던지 이장이 마다하여, 아예 무시했다고 개발행위를 진행했다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니면 말고 밀어붙이기식’, 주민에 대한 조망권, 재해 위험, 도립공원으로써 기능훼손 등을 안중에 두지 않고, 그저 약자들이라 가능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이었습니다.

노인 밖에 없는 마을 주민들. 불만이 있어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현실. 게다가 관청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선 평소에 이웃 간에 말씀 잘 하시던 사람들도 주눅이 들어 입이 붙은 상황. 어느 누가 개발업자와 척을 지면서까지 불합리한 인간적 대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일에 사회적 정의감이 강물처럼 흘러 나선다하더라도 2차 가해의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접는 경우도 허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픈 채로, 세상이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억장이 무너져도, 자신의 못난 탓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저 쓸쓸히 뒷방 노인네처럼 살아야하는 설음 을 안고, 배우지 못한 한이 한으로 남아,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골목에 골목을 돌아 회관에서 신세한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인간은 자애롭지 못합니다. 그저 욕심이 생기면 여론은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입니다.

이러니 이웃간에 정이 어디 있겠습니다. 인간으로써 상린의 아름이라는 게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간의 자애한답니다. 그런 자애를 접고 내 욕심 챙기자고 불쌍한 이웃 안전까지 담보해두고 개발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들도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허가 부서가 있다는 걸 성찰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올렸던 민원. 용전 2구 뒷산 개발행위. 그 맥락을 살펴보면, 용전 뒷산(도립공원) 산허리를 잘라내어(태양광발전)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현제 문제가 되고 있는 만년마을 뒤산 수만평을 매입, 또 다른 개발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고 우려했던 민원 내용. 마을정서나 불안, 경관훼손, 재해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지난번에 했던 경험학습으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에 마을사람들은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서와 억울함, 무시와 모멸감, 인간으로써 천대, 입이 있어 불합리한 모순에 의의를 달았다하여 경제적 갑들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 날 처지 있었던 과거경험, 개인파산으로 인간 밑바닥에서 살아보고 당해봐서 그 고통을 압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 밖에 없는 용전2구 주민들. 그들도 장흥군민입니다. 노인의 눈이라고 경관훼손 위험재해 안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 안전, 안전, 안전 대책을 세워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