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TV 뉴스를 통해 장흥군 해당산업단지내 발전소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장흥군이 최종 패소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군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과거 장흥군은 노력항 개발 및 천관산 영화 셋트장 건축과 관련 행정절차 및 관련법규위반으로 군 이미지 실추 및 관련 직원들이 신분상 큰 고초를 격은바 있는데도, 이번 사안 처럼 또다시 아니하게 대처해 큰 물의를 빚고있다. 전처를 밟지 않도록 철저한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신뢰행정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이번사안은 군의 무사안일의 원상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근 4년간 기 허가한 사안을 바뀐 군수 임기때 적절치 못한 정책판단으로 기업 발목을 잡아 천문학적 자금을 묶어서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기에 이르게 된 점은 어떻게 보상 하여야 하는지 암담하다.

군은 소송초기 부터 결정에 이르기 까지 관련공무원들의 의사결정 기록을 검토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에는 행정상 중요의사결정사항을 명확히 하는 정책실명제등을 도입해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하여 봅니다.

앞으로는 법규에 없는 사안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위축 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