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Ⅰ. 일반적인 정정 절차

  □ 정정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로서,

    ○ 법원의 허가, 법원의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정정절차

    ○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

      - 신청인(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정법원의「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문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신청인은 가정법원에 신청인은 시·읍·면에 시·읍·면장은 정정허가 신청 ⇒ 가정법원의 ⇒ 정정신청(1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부 (소명자료 등 첨부) 허가 결정 (법원 결정서 첨부) 정정조치

  □ 소요비용(추정)

    ○ 1건당 19,580원 소요 추정

      - 송달우편료 18,180원(6회), 신청 인지료 1,000원, 주민등록등본료 400원

        *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1월 이내 미신고시 1건당 과태료 50,000원 추가 소요(법 제122조)

        ※ 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04조 ~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및 예규양식 제30호

Ⅱ. 진실화해위 권고사건 정정

  ○ 일반적인 정정절차와 유사하나 차이점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시

    -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문을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의 사망사실 확인자료(증거)로 사용 가능(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77호, 2010.10.28.)

      ※ 전남 함평지역의 경우 2009.10월부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39명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례가 있음

문의 : 장흥군청 행정담당 (☎ 061-860-0233)